지난해 건강재정추진단 출범 이후 수원시의 재정 건전성이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는 20일 수원시청에서 ‘건강재정 운영 성과보고회’를 열고 2년여간의 성과를 알렸다. 2015년 4월 출범한 ‘건강재정추진단’은 수원시 재정 현안에 대한 포럼을 열어 재정 운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세입·세출 과제를 발굴했다. 또 혁신 과제,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제시했다.

보고회는 건강재정추진단이 재정 포럼에서 다룬 내용을 설명하고, 여러 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지방재정 포럼’에서는 ▲재정 여건·전망 ▲민간위탁사무 운영 실태·효율화 방안▲특별회계 현황 분석 ▲장기 미집행 시설 현황 분석 ▲지방보조사업 진단, 개선 방향 ▲기금 효율화 방안 등을 다뤘다.

추진단은 전국 평균보다 징수율이 낮았던 지방세 세목에 대한 세입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고, 수원시는 ‘지방세 문자고지서 시스템’ 도입 등으로 징수율을 높였다. 6월 정기분 징수율은 전년 대비 3.4%, 12월 정기분 징수율은 1.9%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민간위탁사무 제도를 보완하고 평가체계를 구축했다. 수원시의회는 재계약, 재위탁, 성과평가운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수원시 민간위탁사무조례’ 개정안을 2017년 2월 상정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유사·중복성 특별 회계 정비 ▲지방보조금 사업 감축 관리 시스템 구축 ▲기금 효율화 등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아울러 행사성 사업에 대한 평가로 감축을 시행하고, 12개 세입·세출 과제를 제시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유사·중복 지원금을 정비했다. 지방세·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 징수는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기도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난 2년 동안 재정운용 건실화를 위해 애써주신 건전재정추진단에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성과를 시정에 반영해 건전재정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2017년도 수원시 예산은 2조 4054억원(기금 제외)으로 2016년도보다 1382억원 늘어났다. 재정자립도는 58.78%, 재정자주도는 68.68%이다. 재정자립도는 총세입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고, 재정자주도는 지방세, 세외수입에 교부세와 교부금을 더한 액수가 총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하주성 기자  rja4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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