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중인 세마지역 조합원 아파트 내 지곶초 신설과 관련, 건립 예산 70억원의 오산시 분담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오산시 당원협의회와 오산 국민의당 등은 7일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지곶초등학교는 국가에서 교육부가 신설해야 한다”며, 예산 떠넘기기식 행정중단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오산시 당원협의회, 시민단체인 오산발전포럼과 오산행정개혁시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오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교육부가 중앙투자심사를 열어 지곶초 학교 신설 비용을 오산시가 부담하라는 심사 결과를 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당협은 “지곶초 신설비용으로 오산시가 부담해야 할 돈은 70억원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결국 잘못된 교육부의 판단으로 시민들이 피땀 흘려 낸 수십억원의 혈세만 낭비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당협은 “하지만 오산시는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상황에 처했음에도 교육부에 재심의 요청은커녕 지곶초교 신설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대체 무슨 생각에서, 누구를 위해서 교육부의 결정을 따르려고 하는 건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당협은 또한 “교육부가 주장하는 지곶초교 신설은 지자체 예산 투입과 더불어 교장도 없는 분교 개념의 반쪽짜리 학교”라며 “이렇게 되면 지곶초 학생들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은커녕 각종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당협은 “정상적인 학교 신설과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곶초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교육부에 재심의 요청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교에서 각종 교육혜택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며 “오산시는 물론 지역 여야 정치인 모두가 이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권재 위원장은 “학교신설을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학교신설은 정부가 책임지는 것으로, 지자체가 학교신설 예산을 부담한다면 이는 전국에서 오산이 처음 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신설학교는 4,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경우 학교 신설의 인가가 가능한데도 시행정의 잘못으로 인하여 문제의 발단이 시작되었다”면서 “이같은 선례를 남길 경우 전국적 지자체의 예산 낭비는 물론 난개발로 인한 신설학교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권재 위원장은 “반쪽짜리 학교와 시민이 피땀 흘려 낸 수십억원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서도 정부와 협조체제를 만들어 지곶초교가 정상적인 학교로 개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백현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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