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16일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광명시는 지난 6월말 경기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 참여 제안에 대해 도민의 안전과 버스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미흡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명시는 그동안 운전기사 한명이 하루 종일 운전을 하고 다음날 쉬는 격일제 근무로 시행될 경기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은 1일 2교대로 전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시의 예산을 투입하여 독자적으로 1일 2교대의 안전한 버스준공영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그러나 경기도가 뒤늦게나마 기존 계획을 수정하여 1일 2교대를 기반으로 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키로 함에 따라 광명시도 이에 함께하기로 한 것이다.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한 타 지자체들에 따르면 1일 2교대 근무를 하게 되면 사고율이 평균 38.1%나 감소하여 안전성 측면에서 분명한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있다. 다만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1일 2교대로 시행되면 임금인상을 비롯한 운전기사 처우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경기도가 대책마련을 철저히 해야 한다.

하지만 재정부담 때문에 경기도내 일부 시군은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민의 안전은 똑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군의 재정력에 따라 도민의 안전이 좌우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경기도는 시군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시군의 재정부담을 덜어 줄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경기도가 버스준공영제 도입에 박차를 가해 시내버스 준공영제도 조속히 도입하는 결론을 내릴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번의 시범사업에 따라 같은 운수회사에 근무하더라도 광역버스를 운행하느냐 시내버스를 운행하느냐에 따라 처우개선에 차별이 생기게 된다.

지난 9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 노조가 경기도청에서 버스준공영제 전면실시를 요구하며 운전대 대신 피켓을 들고 나선 것도 경기도의 이번 시범사업이 경기도 전체버스의 안전을 확보하기엔 미봉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준공영제가 전면 도입되기 전까지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처우개선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는 남경필 지사의 핵심 선거공약이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은 그 내용적 근거가 된 ‘경기도 버스체계 개편 추진방안 연구 용역’이 지난해 8월에 완료되었음에도 지금에야 추진되는 점에서 도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남 지사의 대선 출마로 인한 도정공백이 없었다면, 안전 문제에 관해 조금 더 신경 썼더라면 그동안의 버스 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희생이 없었을지 모른다. 경기도의 이번 시범사업이 사후약방문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완전하고 안전한 경기도 버스준공영제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김정희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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