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실은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 광역별 전국 베란다 미니태양광 설치지원 현황이 경기도가 서울에 1/8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6년 4개 도시의 시범사업에서 경기도는 단 74가구에만 지원하여 서울(4,531가구)지원가구 대비 1.6%수준에 불과했다.

본 사업의 지원기준은 지자체 보조금(50%), 국비 보조금(25%), 자부담(25%)으로 구성돼 있다. 산업부에서 지자체로부터 지원 신청을 받아 지자체에서 준비된 금액의 약 50%의 비용(총 설치비용의 25%)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자체의 수요예측과 지원비용 준비가 지자체별 지원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다.

지자체보조금 지원 비용을 검토해본 결과 2016년 시범사업 시기에 경기도는 서울(약 10억 3,340만원)에 비해 약 2.6% 수준인 2,731만원에 그쳤다. 경기도는 인구가 더 적은 전남에 비하여도 지원실적이 저조한데 경기도의 지자체 지원비용은 전남(4억5,818만원)의 지자체 지원비용에 비해서도 5.9%수준에 불과했다.

때문에 지자체보조금 자체가 적은 경기도는 국비보조금 자체도 매우 적은 비용을 지원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은 44억6,986만원을 지자체에서 지원하여 국비보조금을 24억6,560만원을 지원 받은 반면, 서울보다 인구가 많은 경기도는 지자체보조금 5억3,910만원을 지원하여 국비보조금 2억9,868만원을 지원받는데 그쳤다. 경기도의 서울대비 지자체보조금과 국비보조금은 각각 약 12% 수준에 불과하다.

산업부 제출 자료에 의하면 2017년 경북지역, 충북지역 등 지자체의 여건상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지자체가 존재하긴 하지만 경기도는 2016년 시범사업에서부터 참여한 만큼 2017년의 지원 실적은 서울보다 인구가 많은 규모에 비하여 매우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권칠승 의원은 “사회 보편적으로 고르게 돌아가야 할 에너지복지가 특정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에너지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 우려되며, 특히 경기도는 서울과 더불어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으로 본 사업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면서 “문재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따른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도 본 사업에 대한 지원을 고르게 확대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백현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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