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년 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한반도 전쟁 시 미군이 즉각 군사개입한다는 내용이 없는 등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해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중로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미 상호방위 조약은 모두 6개 조항으로, 이 가운데 ▲자동 군사개입 여부 ▲대상 지역 ▲주한미군 주둔 근거 ▲유효 기간 ▲적용 범위 등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10월 조인돼 이듬해 11월 18일 발효됐다. 북한이 다시 남침할 것에 대비해 한국 방위를 목적으로 우리 측이 미국을 방문해 서명한 유일한 군사동맹이다.

우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자의 헌법상에 따라 행동한다”는 내용만이 존재해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군의 참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된 이래 64년 동안 한번도 개정 되지 않은 점도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북한이 핵 도발을 이어가는 현 시점에서 핵미사일 확장 억제를 위한 전략자산들의 활용 여부와 운영에 대한 개념조차 구축되지 않아 전략자산에 대한 명시가 포함되어야한다는 지적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대상지역과 관련해서도 태평양지역으로 명시해 한반도가 아닌 태평양 전 지역으로의 한국 참전 의무 부여를 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개정된 미·일 상호방위 조약의 경우, 일본과 그 부속도서로 대상지역을 제한한 것과 비교된다.

주한미군 주둔 근거가 ‘한국이 허여하고 미국이 수락한다’고 적시해 미국의 권리인 것으로 보이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더욱이 미국의 결정으로 언제든 주한미군의 철수가 가능한 점은 꾸준히 논란이 되어왔다.

뿐만 아니라 양해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적용범위에서 방위대상이 되는 한국의 영토범위를 미국이 인정한 영토로 설명한 점도 미국이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중로 의원은 “조약은 국가 간에 형평성과 호혜성을 바탕으로 대등하게 맺는 것이 원칙”이라며 “안보환경 변화와 우리의 국력 신장 등을 고려할 때 현 상황에 맞는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지은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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