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에게 제출한 2007년부터 2016년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격차를 보면 2007년도에 정규직은 200만원, 비정규직은 127만원으로 73만원 차이를 보이고 있었지만, 2016년도에는 정규직이 279만원, 비정규직은 149만원으로 임금격차는 130만원으로 10년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격차가 크게 발생했다.

임금격차 비율로 보면 노무현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도에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 임금은 63.5% 수준이었지만, 이명박정부 초기인 2008년도에는 임금격차 비율이 60.9%로 늘어났고, 2016년에는 53.4%로 비정규직자의 월 평균 임금이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년간 노동자의 임금 상승률을 기준으로 보면 2007년도 말에 비해 2016년도까지 정규직은 10년간 39.1% 임금이 상승한 반면, 비정규직은 10년간 17% 임금 상승에 그쳤다.

근로형태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중을 보면 2007년도에 정규직은 64.1%에서 2016년도에 67.2%로 정규직의 비중은 3.1%밖에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정규직 비중이 2008년도에 2.1% 오른 것을 제외하면 8년간 정규직 비율의 증가는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지고 정규직 전환의 비중도 크게 증가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오히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비정규직의 임금 상승은 0%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앞장서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세제 감면 혜택과 예산 지원 등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백현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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