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는 2012년부터 공직 내 양성평등 구현을 위해 관리자급 여성 공무원 인력구조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4급 이상 여성관리자의 임용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부처별 4급이상 관리자 임용현황’자료에 따르면, 여성관리자 목표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달성이 대단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관리자 목표달성은 2012년~2016년 연평균 목표율 증가가 1.1%로 확인됐다. 목표율 증가가 매우 낮은 셈이다. 2014년~2016년까지의 3년간 여성관리자 목표달성이 43개 부처 중 평균 17개 부처로 나타났다. 2014년에 16개, 2015년에 17개, 2016년에 19개 부처가 목표율을 달성했으나, 여전히 전체 목표달성이 저조한 것이다.

부처별로 격차가 극심한 것도 확인됐다. 2016년 기준으로 목표달성 비율이 13.5%이며 이중 여성가족부 55.7%, 경찰청 48%, 보건복지부 34.9%가 상위 3곳을 차지했으나 새만금개발청 3.1%, 국세청 3.9%, 관세청 4.3%가 하위 3곳을 차지했다. 부처별로 격차가 최대 52.6%나 벌어지는 것이다. 흡사 풍선효과처럼 특정 부서에만 여성관리자가 편중되는 셈이다.

목표달성 비율의 증감격차도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여성관리자 임용현황 목표달성 비율이 극과 극인 것이다. 2016년 기준 목표달성 비율의 증가 최상위 3곳은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5.4%, 인사혁신처 4.5%, 공정거래위원회 4.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6년 기준 목표달성 비율의 최하위 3곳은 농촌진흥청 –3.3%, 새만금개발청 –1.4%, 문화재청 –1.1% 순으로 나타났다. 최상위 3곳이 최고 6%도 안 되는 것 외에도, 오히려 비율이 마이너스인 부처들도 속출한 것이다.

김영진 의원은 “최근 3년간 부처별 4급이상 관리자 임용현황은 목표율이 낮으며, 연평균 증가율이 1.1%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목표달성에 미달하는 부처들이 대다수이다. 또한 목표율 증가는 낮은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감소하는 부처들도 많다”고 지적하면서 “4급이상 여성관리자의 임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백현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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