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의원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산단 지역 주민 환경오염 노출 및 건강영향 감시사업 종합평가’(이하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이하 산단)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인해 연간 8%의 초과 사망자가 추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단이 위치한 도시의 경우 연간 23,129명이 사망하는데 그 중 1,861명이 산단의 유해물질로 인해 사망한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을 위해 큰 기여를 해 왔지만, 대규모 오염시설이 집적된 산단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인명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건강피해로 인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도 더 높았다. 산단이 위치한 도시의 시민들은 연간 1,453억원의 진료비를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연간 11.7%의 진료비를 더 부담하는 것이다. 특히 호흡기계 질환으로 인한 진료비 부담액은 780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심혈관계 질환은 550억원, 피부질환은 120억원의 진료비를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조사대상 7개 국가 산단 중 6개 지역의 사망률이 전국보다 더 높았다. 전국과 비교해 사망률이 가장 높은 곳은 포항(1.37)이었고, 여수(1.22)가 그 뒤를 이었다. 그 외에 울산(1.18), 청주(1.16), 대산(1.08), 광양(1.08)도 전국 대비 사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화/반월(0.94) 산단의 경우 전국보다 사망률이 낮았는데, 보고서는 새로운 인구유입으로 인해 건강영향이 희석되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특히 국립환경과학원이 산단병(산업단지병, 이용득 의원실 명명)을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7개 국가 산단 모두 고혈압성 질환과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전국보다 더 높았다. 고혈압질환의 경우 울산 국가 산단이 2.15, 포항 국가 산단이 2.02로 전국 대비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 뇌혈관 질환의 경우 포항 국가 산단이 1.82, 광양 국가 산단이 1.66으로 전국 대비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

이외에도 대산 국가 산단을 제외한 모든 산단에서 당뇨병·허혈성 심장질환·악성종양으로 인한 사망률이 전국 보다 더 높았다. 당뇨병의 경우 광양 산단의 전국 대비 사망률이 1.66으로 가장 높았으며, 허혈성 심장질환은 포항 산단이 전국 대비 사망률이 1.82가장 높았다. 그리고 악성종양의 경우 포항 산단이 1.36으로 전국 대비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가 산단 지역 주민들이 건강피해를 입는 것은 산단지역에서 많은 공해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이다. 납과 카드뮴의 경우 고혈압과 당뇨에, 벤젠·비소의 경우 암에, 스티렌의 경우 암과 악성종양, 기관지 천식에, 크롬의 경우 천식에 영향을 미치는데 국가 산단 지역 주민들이 이런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울산의 경우 납과 벤젠이 배출량, 생체지표, 환경측정값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비소가 배출량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이외에도 시화·반월의 경우 납이, 청주·대산·광양·여수의 경우 스티렌이, 포항의 경우 니켈·망간·크롬의 배출량이 전국 평균 보다 높고, 환경측정값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은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둔 우리나라에 산단병이 아직까지 존재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며 “그동안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국가산단지역 주민에 대한 역학조사만을 실시해 왔는데, 국가 산단 지역의 주민·노동자들과 함께 지역사회의 환경보건 문제를 공유하고,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성해 오염물질 저감까지 이끌어 내야 하며, 이를 제도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백현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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