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강웅철)는 지난 28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도시균형발전실, 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홍종락 의원은 산업단지 관련, “용인시에 필요한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공공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점검을 철저히 할 것”과 “사업 추진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용인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경찰대부지 매입 및 개발부담금 개인 체납을 줄이기 위한 개발부담금 납부 시기 조정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고찬석 의원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인허가 사전예고제 등이 폐지되었는데, 오히려 이로 인해 난개발이 심화되었다”고 지적하며 난개발 방지를 위해 사전예고제를 재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물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 관련, 조례에 수거대상으로 포함되어있는 불법 현수막이 보상제에서는 제외된 이유가 무엇인지 강하게 질타했으며, “정당법에 맞도록 정치·정당 관련 현수막 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적 검토를 해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또한 “동백 종합복지센터 등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을 철저히 수렴하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최원식 의원 역시 “수거보상제의 수거대상에서 불법 현수막을 제외한 것은 조례 제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조례대로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으며, “양지IC 일원 개발부지에 대한 종합적인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기준 의원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주 설립취지나 역할이 무엇이냐며 “용인시 전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과 적극적인 노력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반복적인 공동주택 집단민원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공공건축물의 불법 사적 사용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요구했다. 그리고 “민간·개인을 상징하는 표지석, 홍보석 등이 곳곳에 설치되어있어 미관을 해치고 주민 통행에 지장을 준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심의와 관리를 통해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해달라”고 집행부에 강하게 요구했다.

신민석 의원은 “수지지역의 경우 다수의 소규모 개발로 인해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며 “소규모 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규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모든 인허가 사업의 기본은 측량이라고 지적한 뒤 지적 불부합 지역의 정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적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적직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제남 의원도 지적 불부합 지역에 대한 해결방안을 요구했으며, “용인시의 전체적인 방향을 고려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개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건영 의원은 “장기 미집행 중인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해제 또는 유지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며 주민 생활권에 피해를 주지 않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질의했다. 또한 “포곡읍 악취와의 전쟁 관련하여 오수관거를 매설할 수 있도록 현황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빈번한 도시계획심의로 인해 공공사업, 특히 국·도비 지원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지은 기자  mail@newstower.co.kr

<저작권자 © 뉴스타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