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내년 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경기도와 도내 시·군과의 협약 체결 동의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것.

경기도의회는 27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협약 체결 동의안을 처리했다. 동의안은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 경기도와 도내 시·군이 협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역버스 운행 도내 24개 시·군 중 성남시와 고양시가 빠진 채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됐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67명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 동의안은 가결됐다.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예산 반영과 세부 시행 방향 협의 등 준비절차를 거쳐 내년 초 준공영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버스 회사에 적정 수익을 보장해주는 대신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선 변경과 증차 등에 대한 권한을 갖는 제도이다. 광역버스의 가동률을 높여 입석률을 낮추고 운전기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해 안전성을 높이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재명 성남시장을 중심으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이름만 ‘준공영제’는 세금으로 특정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버스판 4대강’ 사업이다. 서울시의 경우 2002년 버스 1대당 34만원이었던 단기순이익이 준공영제 시행 2년 뒤인 2006년 1,030만원으로 30배 이상 뛰었다. 준공영제가 시행됨으로써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버스업체의 몸값이 불어난다”며 졸속추진이라는 강력한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

경기도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동의안 통과를 환영하며 ‘도민 안전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합리적인 표준 운송원가 산정과 급격한 재정지원 방지 방안 마련, 버스 재정지원 검증단 운영 등 성공적인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장영근 경기도 교통국장은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 4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8인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고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모두가 공감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백현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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