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의장 김진관)가 100만 이상 대도시의 조직체계 개선을 위한 관계법령의 정비와 획기적인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이 포함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적극적인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 의회는 1일 열린 제33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백종헌(민주당, 영통1․2, 태장동) 기획경제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전 의원이 공동발의한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백종헌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수요는 갈수록 팽창하고 질적으로 복잡 다양화되고 있어,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광역시와 대등한 수준의 조직 및 인력, 재정에 관한 특례가 절실한 실정이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행안부는 올해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일반구의 법적기준 충족시 분구 실시, 행정기구 확대 및 직급체계 상향, 기준인건비제 산정방식의 개선 등의 결과를 도출한 바 있지만 약속과 달리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않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행안부의 제안으로 수원․고양․용인 3개 도시가 예산을 부담해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개선사항을 도출했으나, 행안부는 대도시들의 조직·직급체계 확대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정부는 지난 7월 획기적인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을 포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시급한 과제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부분부터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이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수원시의회는 “정부와 국회는 100만 이상 대도시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사항들을 행안부가 조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줄 것”과 “행안부는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행정기구 확대, 직급체계 상향 등 용역결과를 금년 내에 반영하고 조속히 관계법령 정비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정희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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