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개최된 ‘자치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1,200만 대도시 시민을 대표해 자치분권 개헌 추진을 촉구하며 현재 자치분권 논의의 방향성과 당면과제 및 해법을 제시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회장을 역임하고 있기도 한 최 시장의 이번 발표는 백가쟁명식의 지방분권 개헌안이 나오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방분권의 주체인 지자체장들의 협의를 통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자치단체장의 협의체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외에도 여럿 존재하지만 이처럼 하나 된 자치분권의 결기를 보여준 사례는 최초이기에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최 시장이 제시하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이란 극심한 사회 양극화, 지방 소멸위기를 대면한 대한민국 현실의 해법이다. 양극화와 지역 간 균형의 문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시민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실질적 주민자치, 주민에 의한 진정한 자치의 가치가 각 지방마다 판이한 시민의 삶을 담보할 수 있으며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은 그러한 구상의 기초적 초석임을 재차 강조했다.

토론회에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지자체 최초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에 대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차원의 입장과 결의를 밝힌 바 있는 최 시장은 이날 토론회를 통해 특구법 제정 및 자치분권 개헌 촉구 분위기를 이어갔다.

최 시장은 “자치분권 개헌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국가 권력구조 개편과 같은 기초적 부분에만 치우쳐 있다”며 “연방제 수준의 혁신적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헌 이전이라도 가능한 내용의 단계적 실현, 중앙-지방 간 수평적 논의과정과 국민적 참여에 의한 총체적인 로드맵 수립, 로컬 거버넌스 구축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함께한 안산시 제종길 시장은 최 시장의 견해에 동의하며 권력구조와 선거제의 개편에만 함몰된 개헌 아젠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하동현 상임이사는 “지방의 입장이 반영되는 제2국무회의 신설 및 분권과 함께 지방간 격차해소 등 균형의 문제가 중요한 이슈”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제종길 안산시장, 허성곤 김해시장, 명승환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장, 하동현 한국지방자치학회 상임이사 등 지방자치 전문가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의 성공적 추진’이란 주제로 자치분권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 촉구 결의문 발표를 끝으로 토론회를 마쳤다.

조백현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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