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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과 갑질 ‘물의’ 김기식과 김성태 둘다 사퇴하라
조백현 발행인 | 승인 2018.04.11 21:46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피감기관인 금융기관의 예산으로 여성인턴을 동행해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온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원장은 자신이 만든 더미래연구소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고액 강좌를 운영한 의혹에도 휩싸였다.

이에 대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김 원장이 피감기관 ‘삥뜯기 외유’와 ‘정치자금 땡처리 외유’를 다녀왔으며, 하필 항상 여비서를 대동했다”며 자극적인 장면까지 연상시키면서 파상 공세를 폈다. 피감기관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권남용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기도 했다. 그런데 누구보다 앞장서 ‘김기식 때리기’에 나섰던 김 원내대표의 당당함은 불과 몇 일을 가지 못했다. 자신 역시 신분증 제시도 없이 비행기에 탑승한 황제외유에 이어 피감기관인 한국공항공사의 돈으로 미국과 캐나다 두 차례 해외출장을 간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김기식 원장은 재벌과 권력의 부패와 비리를 감시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사무처장 출신이고, 김성태 원내대표은 집권세력을 감시하는 야당의 얼굴이다.

그런데 김기식은 피감기관 지원으로 여성 인턴을 데리고 로마시내 관광 등 로비성 외유출장을 다녀온 것에 대해 ‘국회 관행’이라고 변명했고, 야당이 뇌물·직권남용·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안에 대해 청와대는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다”는 뜨악한 반응을 내놓았다. 70% 넘나드는 지지율에 도덕성이 마비된 것인지, 오만해진 것인지, 아니면 참여연대 출신 그들만의 끼리끼리 온정이 작동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민 정서와는 한참 거리가 멀다. 김성태는 피감기관 지원 출장에 대해 “특별한 일정도 없는 9박 10일 외유와 정부부처 동반 3박 6일 공무가 어떻게 같을 수 있는가”라며 “전형적인 물타기이자 야당탄압”이란 반응을 보였다. 자유한국당 역시 김기식의 의혹을 덮기 위한 “저열한 물타기 작태”라고 규정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신분증 없이 제주행 비행기 탑승 ‘논란’”이란 특종을 냈던 한 언론사가 “불찰에 사과 드린다”는 김 원내표의 문자를 받고 기사를 삭제조치하는 이상한 일도 발생했다.

하루가 지나지 않게 터져 나오는 국회의원들의 갑질과 특권에 국민들은 이미 이골이 난 상태다. 이 둘의 비리와 갑질이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서로 잘났다는 듯 남의 허물만 보고 폭로하고 정쟁하는 모습에서 정치권의 몰염치를 확인할 뿐이고 우리나라 최대의 적폐집단이 국회임을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된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 문제의 해법은 간단하다. 누가 보더라도 특권 및 권력을 남용한 갑질 행태를 보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민 스트레스 지수 더 높이지 말고 모두 사퇴하면 된다. 이들이 사퇴해야 누구라도 법을 어기거나 지위를 이용한 갑질을 한다면 그에 합당한 법적, 사회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공정한 룰이 사회에 정착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검증해보면 비단 이들만의 문제이랴. 우리는 지역에서 최순실보다 더한 권력의 사유화와 시 산하단체에 낙하산 인사, 뇌물수수, 줄세우기, 비서와 보좌관 출신 시·도의회에 심기 등 국회의원들의 비리와 갑질을 일상적으로 접하게 된다. 국회의원들의 연봉과 특권을 확 줄이고, 사회에 대한 봉사정신과 전문성으로 무장한 사람만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와 국민인식을 바꾸는 것만이 김기식과 김성태류의 잘못된 처신을 막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적폐청산은 국회를 향해야 한다.

조백현 발행인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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