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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아파트보급의 한축을 담당해 왔던 토지공사가 이명박 정부에 의해 민영화 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토지공사는 지난 1월1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부터 토지공사 민영화 방안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공사는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의 신도시건설을 주도하며 분당, 동탄, 개성공단, 행복도시 등 대단위 신도시 개발사업을 주도해 왔으나 택지개발비용폭리와 아파트가격상승의 주범이라는 비난을 일부 받아왔다.
이러한 비난을 잠재우고 치솟는 아파트가격을 조정하기 위해 토지공사를 민영화 하고, 택지개발을 민간 기업들끼리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하락 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토지공사의 한 노조간부는 “토지공사는 공공사업 부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민영화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민영화는 반대한다. 그리고 아파트가격을 하락 시키고자 한다면서 토지공사의 민영화 방안을 요구한 대통령직인수위는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토공이 하는 일의 일부를 구조조정하고, 현재 하고 있는 컨소시엄부분을 민영화 하는 부분에 관한 조율은 인정하겠지만 그 나머지는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민영화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한편, 민영화 방안 요구를 같이 받은 주택공사는 토지공사보다는 느긋한 입장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스스로 공사를 만들어 개별시에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임대아파트 부분을 축소하고, 민간기업들은 임대아파트 사업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임대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공적인 일은 주택공사 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부 구조조정은 있게 지만 실제적인 민영화는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일섭 기자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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