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불복심리자료 전산관리시스템 개발․시행
국세청은 불복청구한 납세자 편의와 심리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국세불복심리자료를 전산(On-Line)으로 관리하는 『국세불복심리자료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지난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세청관계자는 “그동안 납세자가 과세처분 등에 이의가 있어 불복청구한 경우 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리하기 위해,불복관련 당사자가 자신들의 청구주장이 심리자료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심사위원회에 상정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심리자료 사전 열람제」와 「위원 풀(pool)제」등을 지난해부터 시행하는 등 고객을 섬기는 자세로 납세자 권리구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그 일환으로 동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과거 국세불복심리자료 관리실태를 보면,과세처분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국세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불복단계마다 청구이유서와 각종 증빙자료 등 동일한 심리자료를 3부씩 반복 제출하고 조사부서도 이에 따라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 및 과세 관련증빙을 3부씩 반복 제출하고 있으며, 과세관청은 납세자와 조사부서 등이 제출한 다량의 심리자료를 심리부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송보함으로써 납세자에게는 시간적․경제적인 불편을 끼쳤고, 심리 관련부서간에는 심리자료 송․수보와 문서관리에 따른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불복심리 업무처리가 늦어져 납세자 불만을 초래했다.
이번에 개발한 『심리자료 전산관리시스템』의 주요내용을 보면, 납세자는 최초 불복단계에서 청구이유서와 관련증빙 1부만 과세관청에 제출하면 되고,과세관청은 이를 스캐너(전자복사기)로 전자문서화하여 국세통합전산망(TIS) 서버에 입력․저장하고,조사부서도 과세증빙을 전자문서화하여 국세통합시스템에 입력․저장함으로써,
심리 관련부서(과세관청, 조사부서, 심리부서)는 필요할 때마다 국세통합시스템에 접속하여 심리자료를 조회하여 활용하면 되므로, 이후 불복단계에서는 납세자와 조사부서 모두 동일한 심리자료를 반복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따라서, 납세자뿐만 아니라 심리부서간에 심리자료 복사, 송․수보, 보관 등 심리자료 관리업무를 수동(Off-Line)에서 전산(On-Line)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개선됐다. /최영빈 기자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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