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대기업 일부 구조조정도 문제
가장 큰 타격자는 중소기업․자영업자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실물경제가 악화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이며, 올해 말 내년 초 최악의 고용 악화가 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난 7일 민주노총에서 열린 ‘한국 경제 위기 진단과 대란 모색’ 토론회에서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김병권 연구센터장이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이날 김 센터장은 “실물경제 하락 속도가 빨라지는 올해 말 내년 초 중소기업과 건설업에서 상당한 기업들이 비상 경영, 감산, 인력조정 등이 예상된다”며 “금융위기 여파 여부에 따라 금융권과 대기업에서도 일부 구조조정이 진행된다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악화가 올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외환위기 이후 여성과 노년, 단시간 일자리는 이른바 ‘나쁜 일자리’를 주도해왔으며 이 가운데 전체 고용 사정을 대표하는 계층은 여성”이라며 “올해 들어 여성노동력의 고용지표들도 나빠지기 시작하는 등 이 결과가 영세한 한계기업들의 고용 사정이 반영된 것이라면 기업들의 도산이 멀지 않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폈다. 김 센터장은 20만개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2000년대 기준으로 1% 성장에 평균 6~7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졌지만 올해를 기준으로 4만개의 일자리밖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어떤 근거로 20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그는 “올해 들어 가장 심각한 생존 위기에 몰란 계층이 600만 자영업자”라며 “위환위기 이후 붕괴되는 농업과 구조 조정되는 기업, 양쪽에서 배출돼 초과잉 상태로 떨어진 자영업은 2003년 카드대란으로 1차 구조조정 압박은 받은 후 2006년 이후 다시 2차 구조조정 상태에 돌입했으며, 지난 해 말 이후 급격하게 몰락이 전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밖에 그는 외부 금융충격을 완충할 세이프가드나 관리변동환율제 전환 등 시스템적 기제 마련과 △은행시스템의 자금중개기능으로의 전환 △중소기업과 자영엽의 생존기반 확보 △고용을 통한 구매력 창출과 내수 진작 등을 요구했다. 전경만 기자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저작권자 © 뉴스타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파트 짓는다고, 세계 2위 글로벌 반도체 기업 유치 무산 위기 만든 오산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