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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개혁,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김예니(청운대 강사) | 승인 2018.12.05 00:00

유통기한이 지나 썩어가는 식재료를 급식에 사용한 어린이집이 적발된 뉴스를 종종 보았다. 게으르고 나태한 원장, 이윤에 눈이 먼 부도덕한 원장의 문제라 생각했다. 때때로 아이를 때리고 거친 언사로 협박하는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자질이 없는 사람이 교사가 되었구나 싶었다. 내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 여기고 설혹 있을지 모를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감시하면 되겠지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사건을 보면서 이런 믿음이 순진했음을 깨달았다. 아니, 오히려 이런 나태한 생각이 지금의 사태를 만든 건 아닐까 반성하게 되었다.

분명, 지금도 어딘가 유아교육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헌신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계실 것이다. 하지만 과연 지금, 한유총은 그런 선생님들을 대변하고 있는가. 그들의 언행이 거칠고 선정적인 것을 문제 삼고 싶지 않다. 그것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들의 내용이 너무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라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설득력도 없을 뿐더러 분노가 치솟는다. 명품백, 성인용품을 산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 몇몇 원장의 일탈이 문제가 아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는 주장이 문제다.

비리유치원은 전국적인 규모였고 그 수는 상상을 뛰어넘었다. 국고지원금의 용처를 보면 점입가경이었다. 하지만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뻔뻔함’이었다. 사유재산이니 내가 어떻게 이윤을 가져가든 국가가 무슨 상관이냐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명품백을 사고, 성인용품을 사고 버젓이 영수증 처리하면서 부끄러움도, 머뭇거림도 없었다는 것이 문제다. 그들은 너무도 당연히 주머니 쌈짓돈 쓰듯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사용해야 할 돈들을 자신의 돈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라 주장하는데 땅과 건물이 자신의 것이지 유치원의 교사와 아이가 자신의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들의 교육활동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그들의 교육활동에 쓰이라고 보내는 지원금이 그들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돈은 아니지 않는가.

그들은 자신의 사유지와 건물을 투자하여 원장으로서 교사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세금 혜택을 받으며 교육자라는 명예를 얻었다.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을 얻었으면서 마치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처럼 피해자 흉내를 내고 있다. 이 대목에서 어이가 없는 것이다. 지금 이 사태의 원인제공자는 누구이고 피해자는 누구인가?

사립학교법에는 사립유치원을 학교라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라는 것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국민은 교육의 권리와 의무를 가졌고 국가는 일정한 교육과정을 통해 국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가졌다. 그래서 국민들이 내는 세금의 일정액을 교육정책에 배정하는 것이고 이를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것이다. 그들이 학교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다. 왜 세금 면제 혜택은 받으면서 국가의 지원금을 보조금의 형태로 회계를 투명화 하는 것은 반대하는가. 그렇게 사유재산으로서의 이익을 옹호하면서 시장경제의 논리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는 반대하는가. 왜 그들의 이익은 그토록 철옹성처럼 지켜져야 하는가. 왜 우리는 그들의 생떼를 듣고 있어야 하는가.

애초 내게 경제적 이득이 없다면 시작하지도 않았을 사립유치원 장사였을 것이다. 더 큰 이익을 놓친다 생각하고 지금껏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던 것을 빼앗겨 억울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단호히 말해야 한다. 애초 당신의 것이 아니었다고. 당신의 탐욕이 도를 넘어섰다고. 그들의 이윤을 위해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하는 교사들, 그리고 그 교사들의 손에 맡겨진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바로, 유아교육부터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해내지 못한다면 이 정부는 무슨 낯으로 저출산 대책을 세우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애를 낳으라 할 것인가. 아이들에게 미안해지는 요즘이다.

김예니(청운대 강사)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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