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30일 세계 최초의 ‘기본소득 공론화 축제의 장’을 마련한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이틀 만에 3만여명이 몰리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세계 각국의 관련 석학과 학계 전문가를 비롯해 사회 활동가와 시민 등 엄청난 인파가 몰리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음을 드러냈다.

현재 한국사회는 저출산 고령화와 자살률, 청년고용률 등에서 세계 최악일 정도로 심각한 국면에 직면해 있다. 골목상권의 붕괴는 물론 경제 전반이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불황으로 서민의 삶은 벼랑으로 내몰린다. 세계화와 금융위기,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파괴와 지구의 위기, 부의 독점과 불평등의 심화, 이로 인한 민주주의의 위기 등 세계적으로도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러한 총체적 난국에서 기본소득은 현재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른 셈이다.

경기도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청년수당을 매개로 한 청년 기본소득 실현에 나섰고, 또한 이를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골목경제를 살리려고 시도 중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에서 250억원 정도를 지역화폐로 지급했는데 동네 전통시장이나 골목들이 살아났다”며 “자본주의 체제가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보완하는 기본소득 정책이 최저한의 삶을 보장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국가 통합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한다.

이 지사의 주장처럼 4차 산업혁명으로 생산량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이익이 특정 소수에게만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실은 바뀌어야 하며, 어떻게 공평하게 나눌 것인가, 또한 분배가 서민의 삶을 살릴 경제의 선순환으로 작동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 집중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소득은 인류 역사상 새롭게 시도하는 실험이고, 세계적으로도 실패와 성공 양 주장이 공존하는 상태이다. 우리는 각 국가와 지역의 현실에 맞는 다양한 고민과 모색을 해야 하고, 그 성과를 하나씩 축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박람회 개막식에서는 도내 30개 시·군 자치단체장, 백두현 경남 고성군수,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 정토진 전북 고창 부군수 등의 이름으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6월 출범을 위한 공동선언이 이루어졌다. 공동선언에 함께한 경남 고성군은 13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월 ‘청소년 수당’ 10만원을, 충남 부여군은 지역화폐로 농가당 연간 14만원의 농민수당 지원을 검토 중이며, 전북 고창군은 올해부터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퍼져 나가는 동시에 일부 지역에서는 현실화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기본소득이 시장 원리에 의한 자본주의 체제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념공세로 몰아가는 분위기도 있지만, 독점을 깨고 자원을 나누어 시장이 작동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자본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역사적으로 시장과 경쟁, 독점으로 인한 체제 위기가 뉴딜정책이나 복지국가를 낳은 경험을 생각할 때 경직된 보수주의자는 기본소득에 대한 잘못된 사고를 바꿀 필요가 있다.

조백현 발행인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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