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평균 2만 7천여 건으로 전국 최다 인허가 업무를 처리 중인 화성시가 복잡하고 방대한 양의 인허가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스마트 인허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는 3일 시청 상황실에서 최찬 스마트시티과장, 인허가 실무자 및 수행사인 ㈜하트미디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 인허가 시스템 구축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

스마트 인허가 시스템은 올해 4월부터 7개월간 총 4억 5천만 원이 투입돼 ▲인허가 업무 표준화를 위한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 ▲관련 법령 실시간 제공 ▲감사사례·판례·업무 노하우·민원사례 등 지능정보 DB 지원 ▲각종 부담금 자동 산출 기능 등을 갖췄다.

또한 시스템이 자동으로 관련 법령과 조례, 규칙, 지침 등을 분석해 용도지역지구별 개발행위 가능 여부와 조건 정보를 제공하고 시설물에 따른 협의사항과 협의부서, 관련 법령을 알려줌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지원한다.

특히 그간 수기로 관리했던 개발행위 허가대장이 전산화됐으며, 향후 산지와 농지, 공장용지 등 개발행위 외 타 인허가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 인허가 시스템은 12월 한 달간 시범운영과 담당자 사전교육을 거친 후 오는 2022년 1월부터 업무에 본격 도입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개발행위 업무가 표준화, 자동화됨으로써 불필요한 협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시민들이 양질의 인허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지은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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