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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재 시장 취임 4달, 사기성 ‘재정위기론’ 퍼트리며 기존 성과 뭉갠 것 외에 뭐 했나?
조백현 발행인 | 승인 2022.10.10 23:23

이권재 시장이 취임한 지 100일을 넘어 4개월을 향해 가는데 그동안 한 일이 뭐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세수가 작년에 무려 426억 원이나 더 걷힌 상황에서 사기성 ‘재정위기론’을 퍼트리며 ‘긴축 재정’과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공직사회, 시 산하기관을 헤집어 놓으면서 지역 사회 분열시키고, 서민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과거 정권의 흔적 지우기에만 정신이 팔려 기존 성과를 허물어 버리려는 것에만 혈안이 돼 있다.

KBS 열린음악회로 3억3천 예산 빼돌려서 오산의 대표축제 독산성문화제를 세교 동네 축제 수준으로 전락시키고, 오산천 변에 방갈로 텐트촌 만든다고 했다가 환경파괴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포기하면서도 그래도 풋살경기장은 만든다고 여전히 고집부리고 있고,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진행하면서 고작 맑음터공원 중심으로 꽃밭 몇 개 만들어 막대한 예산 대비 무슨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하고(곽상욱 전 시장 당시 오산천 꽃밭 가꾸기 30억 포함 꽃밭 꾸미는데 오산시 50억여원 투여), 지역 경제생태계, 소상공인 몰락을 가져오고 교통지옥 심화시킬 것이 우려돼 지역민 대부분 반대하는 유통 50층 랜드마크 건설을 시정 1순위로 삼고 있고,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 복지, 교육과 문화 등 다 예산 줄이고 위축시키려 하면서 시민 우려를 키우고, 시의회에서는 다수당인 야당과 협치도 이루지 못하고, 이런 엉터리 시정으로 시민 지원도 기대할 수가 없으니 사이비 측근 언론과 시장 나팔수 언론홍보관의 여론 왜곡에만 기대는, 이런 식의 행정을 4년 내내 지켜봐야 하는 것인가.

시장과 시 집행부가 하는 일마다 꼬이고, 앞으로 더 큰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시정을 정치적으로만 운영하며, 자신의 정치 잇속을 챙기는 방향으로만 하면서 기존 성과를 다 뭉개고 지역 실정에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을 시정의 1순위로 설정하니 벌어지는 현상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지난 5일 취임 100일을 맞아 시청 물향기실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곽상욱 전임 시장의 오산시정에 대해서 맹비난한 바 있다.

시가 교육청도 아닌데 교육 분야에 예산과 행정을 집중해 교육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놓았다거나, 공무원 사회는 물론 산하기관의 조직과 인력이 너무 방만하고, 산하기관 대표이사의 연봉이 8~9천만 원대에 이르고, 성과급을 120% 받는 일도 있었다는 식이다.

교통 문제가 심각한데도 어느 것 하나 해결하지 못했고, 기업 유치를 제대로 못해 경제도 엉망이며, 복지로 돈은 많이 나가고 거의 모든 분야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곽 전 시장은 무엇하나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이 대목에서 이권재 시장은 임기 4개월 지나는 동안 어떠한 능력도, 성과도, 희망도 보여주지 못했음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오히려 전임 정권보다 더 엉성하고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여왔던 것이 그동안의 사정이다. 이권재 시장은 정치인이고 행정가이니 앞으로 전임 시장의 시정 비판 및 자신의 주장에 대해 말이 아닌 실력으로, 성과로 입증해야 할 것이다.

■ 이권재 시장, 곽상욱 전 정권 비판에 앞서 자신의 실력과 성과로 입증해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 시장은 자신이 추구하는 시정 방향 및 내용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시민이 풍요로운 혁신경제도시 및 사통팔달 교통도시 달성을 위한 △세교2지구 조기 마무리 △구도심 지역 재개발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즐길거리, 먹거리, 놀거리가 어우러진 운암뜰 복합문화 개발 △GTX-C 노선 오산 연장 △동탄에서 오산역 트램 조기착공

둘째, 시민이 즐거운 복합문화도시를 위한 △랜드마크 추진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추진 △갑골산~독산성 둘레길 조성 △야구장 건립 추진

셋째, 시민이 행복한 복지건강도시를 위한 △청소년 수련원 추진 △행복기숙사 지원 △영유아 등하원 쉘터 등 조성

마지막으로 앞서 열거한 모든 비전과 전략 실현에 필요한 시민이 평안한 행정수범 도시를 위한 △실제 시민의 생활권역에 맞게 행정구역 확대 및 분동 추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전문성을 지닌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한다고 했다.

사실 그동안 이 시장이 인수위 때부터 취임 이후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내용들이다.

재정위기를 계속 언급하면서도 “무조건적인 예산 절감이 아닌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겠다”거나 “기능적으로 중복되는 사업은 통폐합하고 효율성을 충실히 실천하면서도 공공성을 잃지 않는 긴축 재정 기조 내에서도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지역 사회의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해 무분별한 긴축이나 강경 돌파 방식보다는 이전보다 다소 유연하게 접근하거나 속도 조절을 해나가겠다는 정도의 태도 변화가 다소 달라진 정도이다.

그러나 재정위기론이나 이를 바탕으로 한 공직사회 및 교육과 문화에 초점을 맞춘 시 산하기관에 대한 일방적 구조조정, 유통 랜드마크 건설과 컨벤션산업(MICE산업) 육성 등 핵심사안에 대해 자신 생각을 관철시키려는 고집은 전혀 변한 것이 없었다.

지역 사회에서는 이 시장의 핵심 시정 방향과 내용이 지역 실정과 맞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많다.

첫째, 세수가 작년에 426억원이나 더 걷혔고, 이로 인해 610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예치하려 했고, 또한 돈이 여유가 있어 100억원의 서울대병원 관련 손배액을 일시에 상환하려 했는데, 재정위기라는 것이 말이 되나. 오히려 올해 그 어느 때보다 재정 상황이 양호한 편 아닌가.

둘째, 현재 이권재 시장이 추진 중인 교육재단과 문화재단 구조조정 관련, 이를 통해 절약되는 비용이 시의 주장에 따르면, 연간 2~30억 원 정도 된다는데, 축제와 행사, 문화 예산 다 줄이고, 수백 명에 이르는 마을교육공동체 활동가 및 교육 관련 인사들 일자리 없애 버리고, 평생교육 인프라나 콘텐츠 무력화시키고, 결국 교육과 문화의 기존 성과 다 훼손하고, 과거의 암울한 교육과 문화 불모지로 퇴행시켜서 수백억 원 이상의 유무형의 손실을 내게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셋째, 오산이 이미 유통 과포화라 다수 소상공인이 몰락 직전이고, 또 수원 화성 용인 평택 안성 등 주변 도시가 모두 백화점, 아울렛, 유통 랜드마크로 가득 차서 외부 사람이 오산으로 쇼핑올 가능성도 거의 없고, 오산은 서민 도시라 구매력도 취약한데 어떻게 오산에 50층 유통 랜드마크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또한 오산공설운동장 주변 1~2킬로 미터 이내에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가 있는데 또 유통 랜드마크를 건설하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아울러 오산에서 1년에 몇 번이나 대형행사를 한다고 컨벤션산업(MICE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인가. 지역 사람 대부분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황당한 사업계획이라고 하는데 왜 시장만 50층 유통 랜드마크와 컨벤션산업에 집착하는 것인가. 반도체나 4차산업, 콘텐츠 산업 등 지역을 살리는 산업 대신 왜 지역에 부정적인 여론이 가득한 유통 랜드마크만 시정의 주요 사업으로 설정하려는 것인가.

이권재 시장은 지역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위의 의문에 대해 자신의 정확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조백현 발행인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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