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팔달구가 유흥가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불법 문자표출식 소형전광판(LED)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팔달구는 이달 들어 지난 20일까지 LED간판 가운데 돌출된 간판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서 200여 건의 불법간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30건은 자진철거하게 했고, 65건은 자진 정비 중이며, 5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구는 앞으로도 돌출된 LED간판 뿐 아니라 가로형 지주형 등 단속 범위를 더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구는 신호등 근처 30미터 내 지역에서 신호등과 비슷한 색으로 혼란을 주거나 지상 10미터이상 설치 규정을 무시하고 보행자의 눈높이에 맞춰 설치한 점포들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구는 정비 대상 간판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을 통지하고 자진정비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지만 이 기간 내 정비하지 않을 경우는 형사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이행강제금(500만원 이하)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이라는 공익 달성을 위해 불법간판을 반드시 정비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정비와 홍보를 통해 소형전광판이 불법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추가적인 불법 간판을 막아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말했다. 홍지수 기자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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